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연생소나무의 소유권과 평가방법

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지장물은 이전비로 평가하고 있는데 자연생입목（소나무등）을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임야）위에 자연생 소나무（조경수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호）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호）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입목에 대해서는 벌기령 • 수종 • 주수 • 면적 및 수익성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지장 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보며, 보상된 토지에 지장물가격이 포함된 경우라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편입 토지（임야）상 소나무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보상평가서에 일괄 보상평가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24. 토지정책과-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