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대상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느티나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A)가 제3자(B)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B)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수목에 대한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질의의 경우 매수자에게 수목의 소유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4.1.21. 토지정책과-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