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 중이거나 행정대집행 된 비닐하우스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가.「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시정계고（원상복구명령）중인 지장물（비닐하우스）의 경우，지장물 소유자가 협의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할 시 해당 물건이 이전 •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보상협의전『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이미 행정대집행（철거）되었다면，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등기 타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상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장물（비닐하우스）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09.8.21. 토지정책과-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