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영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해당 영업”의 범위가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한정되는지

2. 현재의 영업과는 무관하나 향후 영업확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 인근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해당 영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영업을 말하며，“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영업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7.26. 토지정책과-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