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완료 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보상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7. 10. 25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현재(2010. 5)시점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전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공익 사업 을위 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률(이하“토지보상법”)」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귀 질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의 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5.28. 토지정책과-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