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대법원 2013.6.14 선고 2010다9658]

▣ 판결요지

ʻ배후지ʼ란 ʻ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ʼ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ʻ배후지의 상실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