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 포함）• 구（자치구） 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또는 읍 • 면의 어느 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 지역은“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 • 면에 해당 합니다.

참고로，시 • 구 또는 읍 • 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 • 면인 경우 읍 • 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읍 • 면 지역이 아닌 경우 시 •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동 지역이，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 • 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7.22. 토지정책과-3580]

※ 참고사항（2011.12.28.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중“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시 • 구로는 읍 • 면”을“시 • 구 • 읍 • 면”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