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 사용 할 수 있는 사업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방식이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같은 조 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공익성 유무 및 공공용시설 여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