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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관리자
2025-06-23
15
449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관리자
2025-06-23
16
448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23
15
447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23
15
446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관리자
2025-06-23
15
445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관리자
2025-06-23
14
444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관리자
2025-06-23
17
443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관리자
2025-06-19
16
442
재결사례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
관리자
2025-06-19
15
441
재결사례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
2025-06-18
16
440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7
20
439
재결사례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관리자
2025-06-17
19
438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17
20
437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관리자
2025-06-16
21
436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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