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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141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2
140 법령해석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보상제한의 부관이 붙은 경우 보상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
13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4
138 법령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0
137 법령해석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1
136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09
135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0
134 법령해석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9
133 법령해석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8 168
132 법령해석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7
131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44
130 법령해석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38
129 법령해석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42
128 법령해석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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