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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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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리자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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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관리자
11-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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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관리자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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