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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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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관리자
11-22
26
17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관리자
11-22
23
16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관리자
11-22
23
15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보상 대상 해당
관리자
11-22
23
14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11-22
24
13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관리자
11-22
23
12
재결사례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보상대상이 아님
관리자
11-22
23
11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각)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3
10
재결사례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3
9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4
8
법령해석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리자
11-22
26
7
법령해석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관리자
11-22
26
6
법령해석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관리자
11-22
26
5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5
4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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