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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	(관련판례)150618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관리자	11-13	84
32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11-13	82
31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11-13	82
30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관리자	11-13	83
29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관리자	11-22	25
28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관리자	11-22	25
27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관리자	11-22	25
26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관리자	11-22	27
25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관리자	11-22	26
24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관리자	11-22	25
23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관리자	11-22	26
22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관리자	11-22	25
21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관리자	11-22	23
20	판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관리자	11-22	25
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관리자	11-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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