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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77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
관리자
2025-02-11
1029
1772
질의회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자
2025-02-11
974
1771
판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2014헌마925 판결]
관리자
2025-02-11
1025
1770
재결사례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
관리자
2025-02-11
991
176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12다108108 판결]
관리자
2025-03-05
813
1768
판례
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
관리자
2025-02-10
1019
1767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0
979
176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05다14083 판결]
관리자
2025-02-10
1019
1765
재결사례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
관리자
2025-02-10
982
1764
재결사례
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자
2025-02-10
973
17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판결]
관리자
2025-02-10
999
1762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관리자
2025-02-10
976
1761
판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109 판결]
관리자
2025-02-10
979
176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12510 판결]
관리자
2025-02-10
1002
1759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2-10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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