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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	(관련판례)120724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11-13	88
47	(관련판례)120724 도수로부지를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관리자	11-13	85
46	(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관리자	11-13	88
45	(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일단의 토지의 의미	관리자	11-13	85
44	(관련판례)120928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관리자	11-13	87
43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11-13	86
42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11-13	86
41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1	관리자	11-13	86
40	(중토위 재결사례)190410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관리자	11-13	88
39	(중토위 사례면적)190410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11-13	86
38	(중토위 재결사례)190410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관리자	11-13	84
37	(관련판례)120928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관리자	11-13	82
36	(관련판례)120928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관리자	11-13	88
35	(관련판례)120928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회)	관리자	11-13	82
34	(관련판례)120928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관리자	11-1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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