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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관리자	11-13	91
62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관리자	11-13	86
61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11-13	88
60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11-13	86
59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관리자	11-13	87
58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	관리자	11-13	87
57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관리자	11-13	89
56	(관련판례)120724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범위	관리자	11-13	90
55	(관련판례)120724 미불용지의 인정 요건	관리자	11-13	88
54	(관련판례)120724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영업보상	관리자	11-13	88
53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관리자	11-13	87
52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관리자	11-13	90
51	(중토위 재결사례)151120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	관리자	11-13	87
50	(중토위 재결사례)151120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대로 보상	관리자	11-13	88
49	(관련판례)120724 건축허가후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관리자	11-1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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