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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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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13 조회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pdf (2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13: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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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잔여지는 당초 전체 대지면적이 7026가 편입되고 건축법상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면적(60)보다

작은 44만 남게 되었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90%라고 하더

라도 도로여건상 건축선이 후퇴할 뿐 아니라 폭이 좁고(3.1~4.4m) 길쭉한 형상 및 협소한 건축면적(36) 등을

고려할 때 효용성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