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22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상복구명령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창고,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