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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47 질의회신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28
144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35
144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25
1444 재결사례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20
1443 판례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2016두94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98
1442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24
1441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02
1440 판례 부당이득금 (2010다66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85
143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경우에도 가격격차가 미미한 경우에는 구분감정평가하지 않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397
1438 질의회신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08
1437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12
1436 판례 지상권이전등기 (92다5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2
1435 판례 손해 배상(기)등 (2011다1042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85
1434 질의회신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은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403
1433 판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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