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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83-11)	관리자	11-13	93
77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2001-03)	관리자	11-13	95
76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97-06)	관리자	11-13	94
75	(관련판례)100428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2005.01.28)	관리자	11-13	92
74	(관련판례)100513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대법원 200504)	관리자	11-13	94
73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관리자	11-13	94
72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리자	11-13	94
71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관리자	11-13	97
70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관리자	11-13	91
69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관리자	11-13	91
68	(관련판례)120723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관리자	11-13	93
67	(관련판례)120723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양계약 체결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관리자	11-13	89
66	(관련판례)12072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관리자	11-13	91
65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11-13	95
64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관리자	11-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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