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31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000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

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위치 등

에서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