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6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50120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수용재결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기 수용재결된 잔여건축물 제외 요청건은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사유로 전체 수용되었으나, 소유자는 안전에
따른 잔여건축물의 확대수용에는 동의하면서도 2층만을 철거하고 1층은 존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도 1층 존치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1층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
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