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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3	93
92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3	92
91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3	92
90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관리자	11-13	93
89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3	93
88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관리자	11-13	94
87	(관련판례)090707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2000-09)	관리자	11-13	94
86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1988-11)	관리자	11-13	94
85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95-04)	관리자	11-13	96
84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2006-05)	관리자	11-13	94
83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11-13	93
82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11-13	93
81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11-13	93
80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11-13	96
79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11-1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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