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16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리금은 부동산(건물 등)의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주고 받는 금전으로서 토지및 건물에대한

보상비외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