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2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000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편입 토지(00동

1999-4 전 251㎡ 외 3필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일대는 1966. 7. 13. 천연기념물 제

179호 「00강하류 철새도래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로 판단되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