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23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의 피해를 보상하

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철도시설 건설로 인한 수맥단절․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환경관계 법령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