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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0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95누11931 판결)	관리자	2025-01-06	1111
130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4-12-05	1263
1308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리자	2025-01-06	1088
1307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	관리자	2025-01-06	1094
1306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	관리자	2024-12-05	1237
130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자	2024-12-05	1249
1304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	관리자	2024-12-05	1256
1303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주체, 지역의 동일성, 사업시행 및…	관리자	2024-12-05	1252
1302	질의회신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인정권자가 법령의 취지 …	관리자	2024-12-05	1262
1301	질의회신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	관리자	2024-12-05	1259
1300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7950 판결)	관리자	2025-01-06	1099
1299	질의회신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5	1260
1298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1261
1297	재결사례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	관리자	2024-12-05	1279
1296	질의회신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발생…	관리자	2024-12-05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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