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