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4:04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중토위 2019. 4. 25.]
▣ 재결요지
서00(장0암)은 2011. 12.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굿과 점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회 재결시 휴업손실을 보상(한다)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중토위 2019. 4. 25.]
▣ 재결요지
서00(장0암)은 2011. 12.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굿과 점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회 재결시 휴업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