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9. 7.]

▣ 재결요지

관계자료(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대법원 판례 등)를 살펴보면,

소유자는 1992. 1. 6.(광업지적 예산 제32호) 및 1992. 10. 2.(광업지적 예산 제42호) 광업권을 등록(면적 138ha, 광종명: 고령토)하였고 광업권이 설정된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서의 고령토 채굴작업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광구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손실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을 평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국가간선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 장공사)으로서 이 건 공익시설은 지표 지하 50m 내에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하려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 소유자는 위 광업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채굴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광업권자가 당연히 광업권자가 수인해야 할 것으로 소유자에게 특별한 재 산상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된 이 건 편입토지는 단지 광업권 등록면적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건 공익사업구역 내에 광업채굴, 시설물 설치 등이 없어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구감소 처분을 하고 그 결과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광구감소 처분은 없었다.) 이 건 사업으로 채굴제한을 받았다고 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76조에서 정하는 소유자의 광업 권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은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