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회 2016. 04. 28. 감정평가기준팀-1632］

질의요지

무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수성의료지구가 시행됨으로 인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사업이나 사업시행자 및 사업위치가 상이하므로 일련의 연계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주체, 지역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성의료지구사업에 무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가 포함되어 발표되었는지 여부, 두 사업의 목적, 주체 등을 확인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