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인 경우에는 시·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0］

질의요지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동일한시”인지 “읍·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