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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재결사례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3-10
244
329
재결사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관리자
2025-03-07
250
328
재결사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7
250
327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6
244
326
재결사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
관리자
2025-03-06
261
32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관리자
2025-03-06
253
324
재결사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관리자
2025-03-05
265
323
재결사례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2025-03-05
268
322
재결사례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
관리자
2025-03-05
266
321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
관리자
2025-03-04
300
320
재결사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297
319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
관리자
2025-03-04
302
318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025-03-04
302
317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301
316
재결사례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
관리자
2025-03-0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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