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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8	(유권해석)991203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	관리자	11-15	75
1337	(법제처-판례)150827 토지보상금증액	관리자	11-15	75
1336	(질의회신)200821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한다	관리자	11-15	74
1335	(유권해석)050819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	관리자	11-15	75
1334	(재결례)210311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관리자	11-15	76
1333	(유권해석)941105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관리자	11-15	77
1332	(재결례)220113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관리자	11-15	75
1331	(유권해석)130705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11-15	74
1330	(질의회신)191120 대지권의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대지권의 면적을 기준	관리자	11-15	75
1329	(법제처-판례)180515 손실보상금증액등	관리자	11-15	73
1328	(유권해석)180814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	관리자	11-15	75
1327	(유권해석)010830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	11-15	74
1326	(법제처-판례)130725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11-15	71
1325	(유권해석)100726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는 향후 영업을 위해	관리자	11-14	83
1324	(유권해석)120720 환매된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11-1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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