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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23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6
2522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2
2521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7
2520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7
2519 판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
2518 판례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의 효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0
2517 판례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8
2516 판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0
2515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1
2514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2513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
2512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251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2510 판례 특정 시설물에 따른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8
2509 판례 분묘기지권의 성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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