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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관리자
2025-06-11
26
2522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관리자
2025-06-11
32
2521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11
27
2520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5-06-10
27
2519
판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리자
2025-06-10
32
2518
판례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의 효용
관리자
2025-06-10
30
2517
판례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6-10
28
2516
판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관리자
2025-06-10
30
2515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관리자
2025-06-10
31
2514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6-10
33
2513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10
32
2512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관리자
2025-06-10
33
251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관리자
2025-06-10
33
2510
판례
특정 시설물에 따른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
관리자
2025-06-10
28
2509
판례
분묘기지권의 성질
관리자
2025-06-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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