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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93 질의회신 사업인정 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입은 손실에 대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4 43
2892 질의회신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한 경우 재결신청 청구효력이 있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4 45
2891 질의회신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 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4 45
2890 질의회신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지상권에 대한 협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4 37
2889 질의회신 도로구역을 변경고시(관리청으로 사업시행자변경)한 경우 재결신청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4 38
2888 질의회신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0
2887 질의회신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7
2886 질의회신 재결신청 청구 이후 협의계약 체결로 보상완료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8
2885 질의회신 협의 성립 이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8
2884 질의회신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재결신청 결격사유가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9
288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협의 불응 시 재결신청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와 재결실효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47
2882 질의회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3 52
2881 질의회신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2 60
2880 질의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이「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2 54
287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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