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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053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2	관리자	11-12	101
13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057 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관리자	11-12	99
13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013 영농손실보상 관련	관리자	11-12	98
135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2000-07)	관리자	11-12	98
134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1999-03)	관리자	11-12	100
133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불법형질변경(2002-02)	관리자	11-12	101
132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2002-09)	관리자	11-12	103
131	(관련판례)090116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	관리자	11-12	102
130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잔여지 가치하락(2004-04)	관리자	11-12	99
129	(관련판례)090629 영업보상-폐업보상(20030124)	관리자	11-12	101
128	(중토위 재결사례)131217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2	98
127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	관리자	11-12	98
126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11-12	102
125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11-12	100
124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	관리자	11-1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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