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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관리자
2024-12-03
1288
1339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관리자
2024-12-03
1284
1338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280
1337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282
1336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287
1335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관리자
2024-12-03
1283
1334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284
1333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관리자
2024-12-03
1294
1332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관리자
2024-12-03
1295
1331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290
1330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관리자
2024-12-03
1305
1329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5
1291
1328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1289
1327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1282
1326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관리자
2024-12-05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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