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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22 판례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31
15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94
1520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93
151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90
151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96
1517 판례 부당이득금 [2010다338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25
1516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93
1515 질의회신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609
1514 질의회신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99
1513 법령해석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85
1512 질의회신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94
1511 재결사례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99
1510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81
150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06
1508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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