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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5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4
1354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30
1353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8
1352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851
1351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 관리자 2024-11-22 1342
1350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54
1349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7
134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37
1347 재결사례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6
1346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8
1345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59
13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4
1343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1
1342 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1
1341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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