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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141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	관리자	11-12	103
167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직보상에 대하여	관리자	11-12	106
166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관리자	11-12	105
165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관리자	11-12	103
164	(중토위 재결)131210 농업손실 보상	관리자	11-12	103
163	(중토위 재결사례)131210 송전선 지중화 및 전기파 등에 대한 피해	관리자	11-12	101
162	(중토위 재결사례)131210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 고려해 평가 요구	관리자	11-12	101
16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8-0101 인천광역시-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관리자	11-12	107
16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469 경기도성남교육청-환매권의 대상 관련	관리자	11-12	107
15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25 건설교통부-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관리자	11-12	100
15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445 해양수산부-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관리자	11-12	106
15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95 건설교통부-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00
15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285 건설교통부-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관리자	11-12	99
15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135 서울특별시-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리자	11-12	98
15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129 정읍시-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관리자	11-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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