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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486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486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509
1548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533
1547 판례 토지인도등 [2005다317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19
154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07
1545 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528
15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22
1543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7090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18
1542 판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18
1541 민원해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155
1540 민원해결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167
1539 민원해결 통보 없이 사유재산(모래 골재) 무단 훼손 이의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151
1538 민원해결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159
1537 민원해결 진출입로 개설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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