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10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 고려해 평가 요구 

000가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

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