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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89
1907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78
1906 판례 건물명도(인도) [2020다2170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10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73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60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93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53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02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63
1899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38
1898 판례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68
1897 판례 손해배상(기) [2006다130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88
189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70
1895 판례 부당이득금 [2002다684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857
1894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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