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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7
182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업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8
181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7
180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개간한 임야를 전으로 보상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2
179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전원사업 취소와 철탑 등의 위치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3
178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3
177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축산업 폐업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3
17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23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2
17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2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0
17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48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4
17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88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4
17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422 경상남도-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3
17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8-0282 울산광역시교육청-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5
17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8-0370 국토해양부-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5
16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140 국토해양부-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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