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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7	재결사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10	1427
1566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8두51904 판결]	관리자	2024-12-10	1502
1565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관리자	2024-12-10	1409
1564	판례 보상금 [2007두25930 판결]	관리자	2024-12-10	1521
1563	질의회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관리자	2024-12-10	1447
1562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4-12-10	1436
1561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4-12-10	1362
1560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관리자	2024-12-10	1434
155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관리자	2024-12-10	1450
1558	판례 토지대금 [83다카1747 판결]	관리자	2024-12-10	1525
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관리자	2024-12-10	1434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관리자	2024-12-10	1532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관리자	2024-12-10	1545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4-12-10	1464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관리자	2024-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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