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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51
1399 판례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15
1398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52
1397 판례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21
1396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47
1395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43
1394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46
1393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18
1392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251
1391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262
1390 판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2013두25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24
1389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267
1388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265
1387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267
1386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9두212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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