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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2013.8.22)	관리자	11-12	113
19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40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관리자	11-12	111
196	(법제처-법령해석 관련)11-05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관리자	11-12	109
19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19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가부 관련	관리자	11-12	108
19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46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손실보상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09
19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381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 귀속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08
19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454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2
19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052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	관리자	11-12	104
19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073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	관리자	11-12	106
18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221 문화재 관련	관리자	11-12	104
18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323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관리자	11-12	104
18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271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관리자	11-12	102
18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285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11-12	101
18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322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	관리자	11-12	103
184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미술 작업실 및 화랑에 대한 유무형 가치 보상	관리자	11-1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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