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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0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관리자
2024-11-27
1221
1429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리자
2024-11-27
1234
1428
질의회신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
관리자
2024-11-27
1216
142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관리자
2024-11-27
1227
1426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2019두43474 판결)
관리자
2025-01-06
997
1425
질의회신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
관리자
2024-11-27
1214
1424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2955 판결)
관리자
2025-01-06
992
1423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4-11-27
1224
142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57 판결)
관리자
2025-01-06
1011
1421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일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는 …
관리자
2024-11-26
1231
1420
판례
손실보상금 (2016두61808 판결)
관리자
2025-01-06
1007
1419
질의회신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
관리자
2024-11-26
1224
1418
질의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6
1223
1417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관리자
2024-11-26
1250
1416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관리자
2024-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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