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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0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1
1429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34
1428 질의회신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16
142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7
1426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2019두4347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997
1425 질의회신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14
1424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29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992
1423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4
142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11
1421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일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31
1420 판례 손실보상금 (2016두6180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7
1419 질의회신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24
1418 질의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23
1417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50
1416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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