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19-0718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