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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2017두71031 판…
관리자
2025-01-14
1216
1611
판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두22966 판결]
관리자
2025-01-14
1220
1610
판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1누6986 판결]
관리자
2025-01-14
1224
160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관리자
2025-02-07
1050
1608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관리자
2025-01-06
1259
1607
판례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판결]
관리자
2024-12-30
1374
1606
재결사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
관리자
2024-12-18
1381
1605
판례
건물인도 [2015다70679 판결]
관리자
2024-12-18
1459
1604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판결]
관리자
2024-12-18
1471
1603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관리자
2024-12-18
1388
1602
질의회신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관리자
2024-12-18
1379
1601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관리자
2024-12-18
1382
1600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판결]
관리자
2024-12-17
1479
1599
질의회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
관리자
2024-12-17
1400
159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관리자
2024-12-17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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