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공법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

 (주)00의 토지 2필지(00 00시 00읍 00리 0000-00외 1필지)는 용도지역이 자여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나뉘어있고

공업지역의 비중이 큰데도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저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법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보상하도록 한 규정(중토위업무편람 P101,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6조)과 한 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가수준과 인근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