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22-0370

회신일자2022-09-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각주: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등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