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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1300
147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314
1473 판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2012두2490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89
1472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94
1471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91
1470 판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64
1469 판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64
146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85
1467 판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57
1466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66
146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63
1464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65
146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2013두161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38
1462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50
1461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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