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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603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관련	관리자	11-12	112
272	(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2010. 4.30)	관리자	11-12	113
271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기존 주유소 보수공사비, 매출액 감소 보상(불수용) 등 관련	관리자	11-12	113
270	(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영업보상-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2010. 4.30)	관리자	11-12	113
26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425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	관리자	11-12	113
26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164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2	관리자	11-12	114
26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165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1	관리자	11-12	115
26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303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2
26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665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	관리자	11-12	110
26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373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 관련	관리자	11-12	110
263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잔여 비닐하우스 보상(2013.6.20)	관리자	11-12	112
262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대'로 정상평가	관리자	11-12	112
261	(중토위 재결사례)130703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2013.6.20)	관리자	11-12	115
260	(보상협회-판례)150914 보상업무위탁판례	관리자	11-12	116
259	(보상협회-판례)150810 아파트_대지권의_목적인_토지의_합필등기	관리자	03-15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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