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국토부 2013-07-05 토지정책과-1973］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는 경우,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일괄보상 요구나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시기나 그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