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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8	질의회신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부로 부터 사업시행자로 지…	관리자	2025-09-09	34
787	질의회신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9-09	32
786	질의회신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	관리자	2025-09-09	33
785	질의회신 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관리자	2025-09-09	31
784	질의회신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시 보상계획열람 등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관리자	2025-09-09	32
78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다수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리자	2025-09-09	30
782	질의회신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5-09-08	33
781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관리자	2025-09-08	32
780	질의회신 지적분할 오류로 대장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다른 경우	관리자	2025-09-08	35
779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자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관리자	2025-09-08	32
778	질의회신 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관리자	2025-09-08	35
777	질의회신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관리자	2025-09-08	42
776	질의회신 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	관리자	2025-09-08	42
775	질의회신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	관리자	2025-09-04	51
774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상태에서 소유자로 부터 재결신청이 청구 되었으나	관리자	2025-09-0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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