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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2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95
421	질의회신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관리자	2025-05-08	98
42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99
41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관리자	2025-05-07	102
418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관리자	2025-05-07	99
41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2025-05-07	107
41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관리자	2025-05-07	98
41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110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114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120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116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116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관리자	2025-04-29	122
409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관리자	2025-04-29	112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관리자	2025-04-2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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