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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3	(법령해석)180321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관리자	11-18	46
1352	(유권해석)041015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리자	11-18	47
1351	(헌법재판소-판례)07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관리자	11-18	47
1350	(법제처-판례)080821 토지보상금	관리자	11-18	45
1349	(법제처-판례)940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1-18	44
1348	(질의회신)221227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관리자	11-18	45
1347	(법제처-판례)96092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관리자	11-18	45
1346	(질의회신)100204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관리자	11-18	45
1345	(헌법재판소-판례)120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관리자	11-18	44
1344	(헌법재판소-판례)1312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관리자	11-18	45
1343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리자	11-15	74
1342	(질의회신)160428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	관리자	11-15	74
1341	(법령해석)131008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관리자	11-15	75
1340	(질의회신)220915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	관리자	11-15	71
1339	(유권해석)170829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	관리자	11-1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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