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미감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이 수용토지 앞에 도로개설과 양도세 미감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개설과 세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