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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490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4도8436 판결)
관리자
2025-01-06
1135
1489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리자
2025-02-20
771
1488
재결사례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3
1322
1487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
관리자
2024-12-03
1308
1486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관리자
2024-12-03
1293
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관리자
2024-12-03
1298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관리자
2025-01-06
1116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관리자
2025-01-06
1119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관리자
2024-12-03
1291
1481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리자
2024-12-03
1300
1480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관리자
2024-12-03
1287
1479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관리자
2025-03-26
502
147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관리자
2024-11-29
1311
147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
관리자
2024-11-29
1308
147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관리자
2024-1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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