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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익배당금 [2014다19790 판결]
관리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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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2009다2125 판결]
관리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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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8다44313 판결]
관리자
2025-01-16
888
165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8다51169 판결]
관리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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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2025-01-16
854
1652
재결사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
관리자
2025-01-16
874
1651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관리자
2025-01-16
873
165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1-16
877
1649
판례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2011다52291 판결]
관리자
2025-01-16
904
1648
판례
지적도경정동의청구 [2016다1793 판결]
관리자
2025-01-16
920
1647
판례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94가단59569…
관리자
2025-01-16
925
1646
판례
손실보상금 [2014두15580 판결]
관리자
2025-01-16
918
1645
판례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25-01-16
923
16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
관리자
2025-01-16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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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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