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ㅇㅇㅇ가 누락된 지장물(기름탱크, 환기통, 주입기, 멘홀박스 각 5기, 폴 1개)의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지장물(기름탱크, 환기통, 주입기,멘홀박스 각 5기, 폴 1개)은 기름탱크 5기에 일괄포함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이유없다.

ㅇㅇㅇ가 옆 부지로 모든 시설물을 직접 옮겨서 설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없다.

ㅇㅇㅇ이 주유소의 영업보상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공문 등)를 검토한 결과, 영업장의 규모, 매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을 계상하였고 고정비, 시설이전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