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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5 법령해석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356
1504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07도459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80
150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 시기도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370
1502 판례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6
1501 판례 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66
1500 판례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7
1499 질의회신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353
1498 법령해석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342
1497 재결사례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343
1496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30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60
1495 판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0도51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65
14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57
1493 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49
1492 판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두48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44
1491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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