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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8 질의회신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56
2027 질의회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32
2026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26
2025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61
2024 질의회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두122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54
2023 질의회신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44
2022 판례 낙찰허가 [98마2604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73
2021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2013두258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91
2020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46
2019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71
2018 재결사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36
2017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기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81
2016 질의회신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게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 뿐만 아니라 종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68
201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34
201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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