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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3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현실이용상황 관련 토지보상 재결(09.12.27)	관리자	11-12	111
302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관리자	11-12	116
301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관리자	11-12	118
300	(보상협회-판례)170115 불법형질변경 토지	관리자	03-19	400
299	(보상협회-판례)161205 판례_2013두25894(임야 농지)	관리자	11-12	119
298	(보상협회-판례)161001 지장물 철거 관련 판례	관리자	03-19	408
297	(보상협회-판례)160914 지적공부등록사항_정정판례(대법원)	관리자	03-19	402
296	(보상협회-판례)160814 토지의 형질변경	관리자	11-12	117
295	(보상협회-판례)160717 호주상속 판례	관리자	03-19	413
294	(보상협회-판례)160515 판례영농보상(실제소득)	관리자	03-19	414
29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150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7
29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0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11-12	115
29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6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관리자	11-12	117
29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97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관리자	11-12	119
28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359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관련	관리자	11-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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